박재영 변호사가 만화로 비유한 곽노현 사건
2008년 촛불국면때 수꼴의 공격으로 옷을 벗었던 박재영 판사가 변호사가 되어 곽노현 교육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의 본질을 몇 컷의 만화로 정리하였다고 하네요. 법정에서 만화는 처음이라 갈무리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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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사 -학교의 치부
이 글은 4년 전에, 저의 블로그가 무명이던 시절에 썼던 것입니다. 이제 방문자가 꽤 많아진 지금, 묻어두기 아까워서 다시 발굴해 올립니다. ===================== 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다. 일반 기업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듯, 학교에는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가 있다. 비정규직 교사 안에서도 여러 구분이 있다. 고용 기간이 한정된 것 외에는 정규직 교사에 준하는 보수를 적용받는 기간제교사가 있고,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수업을 담당하는 수준별 강사가 있고, 인턴 교사가 있고, 영어회화 전담 강사가 있고, 그 외에 상담사, 사서 등이 있다. 원래 학교의 비정규직 교사는 교사가 일정기간 이상의 휴직, 휴가를 냈을 경우, 기타 유고시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하는 임시교사 뿐이었다. 그런데 1999년 명예퇴직 폭증(김대중과 이해찬의 업적이다)으로 인한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계기로 임시교사라는 명칭이 기간제교사로 바뀌면서, "임시"가 아닌 "정시"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는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교원수급이 안정되고, 초등교사조차 임용고시 경쟁률이 1:2를 넘어서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간제 교사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교사라는 위계서열상 상당히 고급(?)스러운 노동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내부분할이 시작되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악용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신규채용 교사의 무려 84%가 기간제 교사인 곳도 있다. 즉 정규직 교사가 퇴임한 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공립학교까지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신규교사 채용 규모도 축소되어, 그 차이는 고스란히 기간제 교사로 충원될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의 문제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 흡사하다. 우선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