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금융흐름

작성자: 부정변증법 -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성난 부산민심 "정부, 너그말 어떻게 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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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안교과서 구상

작성자: 부정변증법 -
우선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심화선택의 경제과목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희소성, 기회 비용 ◦ 경제 문제, 비용 - 편익 ◦ 경제적 유인 ◦ 교환, 시장 경제 제도 ◦ 효율성, 형평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소득, 소비, 노동 ◦ 생산요소, 비용, 이윤, 기술, 생산성, 기업가정신 ◦ 재정 활동(조세, 예산) 시장과 경제 활동 ◦ 수요, 공급 ◦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 시장 균형, 탄력성 ◦ 경쟁 시장, 잉여 ◦ 시장실패, 정부실패 국민 경제의 이해 ◦ 국민 소득 ◦ 물가 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 성장 ◦ 총수요, 총공급 ◦ 실업, 인플레이션 ◦ 중앙은행,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교역의 이익과 자유무역 ◦ 보호 무역과 무역정책 ◦ 외환 시장, 환율 ◦ 국제 수지, 자본 이동 ◦ 국제 경쟁력  경제생활과 금융 ◦ 수입, 지출, 저축과 금융계획 ◦ 자산과 부채, 신용 관리 ◦ 금융수단, 투자계획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대안교과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교과서는 여러 사항들을 학설이 아니라 사실로서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것들을 서로 대립하는 학설로서 소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효용학파의 학설이 과연 물리학 법칙처럼 그냥 바로 익혀서 적용하면 되는 사실로 간주되는 척박한 한국 경제교육에 경제란 역동적인 사회현상이며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학설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런 학설들의 배경에는 사회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도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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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한사코 가리려 했던 곽노현의 메시지

작성자: 부정변증법 -
그들이 밤새도록 라벨지 붙여가면서 서울교육혁신한마당에서 지우려 했던( 이전 글 링크 ) 곽노현 교육감의 축하메시지 원문입니다. 서울교육혁신 한마당을 축하합니다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비의 찬 기운이 옷깃을 파고듭니다. 비에 젖은 먼 산을 보기 위해 운동을 나갔습니다. 벽 따라 난 삼각형 모양의 길 안쪽, 풀이 무성한 곳에 서서 심호흡을 합니다.  물을 흠뻑 받은 들풀 사이로 오늘 따라 유난히 토끼풀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로 꽃반지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끼워 준 적이 있습니다. 마침 면회시간에 보여줄 생각으로 세 송이를 땄습니다.   담벼락 아래 이름 모를 키 큰 풀 두 포기가 탁한 자줏빛으로 물들어 늦가을을 실감케 합니다. 자세히 보니 두 포기 중 하나는 거의 물이 든 반면 다른 하나는 반쯤만 간신히 색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란히 서서 완전히 똑 같은 토양조건과 자연 환경에서 컸는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신기합니다.  교실에선 더욱 다양한 아이들이 3ㆍ40명씩 모여 서로 기쁨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크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풍요와 자극의 원천으로 삼을 뿐 차별과 편견으로 배척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인성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실마다 잘 어우러진 꽃밭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 자기주도 역량함양, 삶의 기술교육, 그리고 학급회의와 학생회 등 학생자치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문화예술교육 및 체육수련교육 등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 최우선이며 진로적성교육이야말로 교육의 궁극일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 적성 순이기 때문입니다.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교사의 자발성을 살려야 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교육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사회의 공교육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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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도부의 기우

작성자: -
그동안 전교조 비판글을 거의 쓰지 않았다. 전교조가 딱히 더 잘해서는 아니다. 다만 별 영양가가 없어서다. 그런데 정작 전교조 지도부에서 무척 신경을 쓰는 모양이다. 내가 조합원으로 있을때, 그리고 심지어 조합의 주요 활동가로 열심히 뛰어다닐때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던 그들이 막상 나가고 나니 신경을 쓴다. 무엇보다 전교조에서 탈퇴하면서 이주호 측근으로 가버린 전직 간부들(그 전직 간부들과 내가 굳이 따지자면 전교조 내에서 직급이 비슷하다. 나도 나름 전교조 고위직? 출신이다.)과 달리 나는 조합을 탈퇴한 다음에도 여전히 진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보 내에서의 영향력도 유지하고 있으니 더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전교조 지도부에게서 두려움, 초조함이 느껴진다. 정권에 탄압 따위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걸 즐기는 편이다. 그들의 두려움은 혹여 자기들보다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조합원을 빼 갈까봐 느끼는 두려움이다. 법외노조로 전락할 경우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조합원 감소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기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  전교조에 염증을 느낀 사람, 전교조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고 느낀 사람, 그리고 일종의 우산 삼아 전교조에 가입했다 그게 별 영양가가 없다고 느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가고 없다. 아직까지 전교조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의리와 미련때문에 쉽사리 전교조를 끊을 수 없는 분들이다. 따라서 법외노조가 아니라 불법노조가 되더라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합원들 중 이탈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설사 내가 전교조 지도부가 걱정하는 것 처럼 적극적인 조직 활동에 나서서 그들 표현대로 '어용노조'를 만든다고 한들, 지금까지 굳건히 남아있는 조합원들 중 몇명이나 따라나서겠는가? 괜한 걱정이다. 2.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은 어차피 안 들어간다.  전국의 교사는 30만명이 넘는다. 조합 가입이 비교적 눈치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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