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데우스의 잡학창고

하지가 지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정부의 이른바 블랙아웃 경고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학교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전기를 아껴서 산업시설에 더 많은 전기가 가도록 해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일반 가정집은 20평에 많아야 네다섯명이 거주하지만 학교는 20평에 30명 이상이, 그것도 일생중 체온이 가장 높은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펄펄뛰며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집에서야 정 더우면 활동을 멈추고 오수를 즐기던가 할 수 있지만, 학교는 그렇다고 쉬어서는 안되는 곳이다. 더워도 공부는 해야 하며, 최신 교육학에 따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학습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냉방과 관련한 어떤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냉방을 거의 가동하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건물 자체도 어마어마한 열을 흡수한다. 대부분의 학교건물은 콘크리트로 무성의하게 지어진데다가 이렇다할 단열재도 이중창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단열도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학교건물은 한여름의 햇볕을 받으면 손대면 뜨거울 정도로 달아오르고, 이렇게 달아오른 열기는 빈약한 단열재를 뚫고 교실에 그대로 복사된다. 핀란드 사우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특별한 배려나 조치는 꿈도 꾸지 못하며 그저 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기준에 맞추어 냉방하라는 공문시행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엉뚱하게 대부분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28도로 맞추어 가동하라는 것으로 이 공문이 해석되는데, 학교는 기상청 발표 외부 기온이 29도가 되어야만 에어컨을 가동한다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 쉽사리 달아오르는 학교건물의 특성에다 많은 학생들의 체온이 뭉쳐 있는 교실 특성상 외부 기온보다 3-4도 높을 교실 상황은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을때는 거론이 되지만, 냉방을 해야 할...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층들을 중심으로 "노무현이가 김정일한테 서해바다를 팔아먹으려 했다"는 따위의 말이 먹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늙은이가 젊은이를 가르쳤습니다만 지금은 젊은이가 늙은이를 가르쳐야 하는 역사회화의 시대 입니다. 그때를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관련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수업의 일종. 먼저 NLL(Nor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이 무엇인지 부터 살펴봅시다.  NLL은 일부 어버이님이 주장하는 것 같이 바다에 그어진 휴전선(군사분계선)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 사실상의 분계선의 기능을 해 왔을 뿐입니다. 일종의 임시라인입니다. 그러니 NLL은 포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NLL을 지우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정식의 분계선을 긋는것이 원칙입니다.  땅에는 휴전선을 그었지만, 바다에는 나중에 협의하기로.. 이 분쟁은 NLL이 처음 그어지는 첫단추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휴전협정 당사자인 UN군(대한민국은 여기에 끼지 못했음)과 북한, 중국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조인합니다. 이때 오늘날의 휴전선은 협정문에 포함되어 정확하게 상호 추인되어 명확한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상 경계선은 북한의 12해리설(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1해리는 18.8Km)과 UN의 3해리설(연안과 최외곽 섬으로부터 3해리)이 충돌하면서(국제 관례를 따져보면 이 경우는 3해리설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부산 앞바다도 일본 영해가 되니까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625 전쟁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는 UN군 관할로 한다는 단서규정만 두고 일단 미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이 여기에 따라 서해상에 38선 이남구역 중 북한 연안 3해리 남쪽, 그리고 서해5도수역을 ...

뉴라이트들이 입에 주문이라도 걸린 듯이 읊조리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늘 다른 어떤 것의 반대말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북한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는 헌법에 반하는 국기사범이라는 흐름을 따라간다. 여기에서 아무리 예리한 분석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이란 의미 뿐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실 반공 인 셈이다. 뉴라이트나 어버이연합을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은 그러니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일 것이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뉴라이트들의 천조국인 미쿡의 위키피디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Liberal democracy is a form of government in which representative democracy operates under the principles of liberalism. It is characterized by fair, free, and competitive elections between multiple distinctpolitical parties, a separation of powers into different branches of government, the rule of law in everyday life as part of an open society, and the equ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civil rights,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freedoms for all persons. 아린지 영어 교육을 옹호했던 뉴라이트 분들이야 이 정도 영어는 술술 읽겠지만, 요점만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대의정치이며, 그 특징은 1)...

교사의 일은 겉 보기에는 지루하고 때로는 째째하다. 어린 학생들과 일상 생활을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겉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그 내밀한 부분은 바깥에서 보는 것 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변화무쌍하다. 배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며 변화무쌍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에게는 무덤덤하게 넘어갈 아주 작은 단초만 가지고도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바뀔 수 있고, 어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넘어갔을 작은 단서만 가지고서도 학생들은 엄청난 규모의 앎과 상상을 초월한 창조적 산물을 내어놓곤 한다. 교사의 일이란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작은 단초들을 마련하기 위한 소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이다. 밖에서 보면 코웃음이 나올정도로 사소한 그런 아이디어들 말이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하는 교사로 보인다. 그저 교실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처럼 보인다. 교실 풍경을 봐도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고, 그 사이를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유유자적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교사는 선생이 없어도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없으면 제대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다. 따라서 이런 교사는 뭐 하나 양적으로 환산하여 바깥으로 내세울 실적이 없다. 이들의 진정한 실적은 학생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적을 굳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학생들과 함께 2주 정도 생활하면서 이들이 학생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보면 된다. 그러나 양적지표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고자 하는 관료주의자들이 이런 노력을 할 턱이 없다. 결국 이런 훌륭한 교사들은 점점 학교에서 무시 당하고 모욕 당한다. 대체로 아이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교육에만 매진하는 교사들일수록 각종 성과급이나 평가에서는 최하등급에 가까운 등급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 역시 성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비교육적인 일에 열과 성을 쏟는것도 견디기 어...

원래 이 만화는 노무현 시절 정연주 사장을 비토하던 수꼴 단체가 제작한 것인데, 그 절차를 너무 잘 설명해 놓아서 충분히 재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걸 네그리는 재전유 한다고 했고, 들뢰즈는 배치를 달리한다 했습니다. ㅋㅋ 권재원의 저서 소개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권재원의 저서 소개<대안 경제 교과서들>  블로그 주인이 쓴 책들 전체 소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월 17일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데, 주임검사를 하필이면 운동권 출신 검사에게 맡기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걸 비판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안습이지만 일단 비판이라고 치자. 그 비판은 국정원 사건 공소장을 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담당검사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것을 두고 한 발언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다. 운동권 출신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그것도 극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의 말에 따르면 운동권 출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써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 논리는 자연스럽게 검사들을 운동권 출신과 비운동권 출신으로 분류하자는 주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운동권 출신들을 공직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발전할 것이다. 바로 매카시즘인 것이다.  운동권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6억에 대한 조세포탈범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강간법, 성추행범도 과거지사로 퉁치고 넘어가는 새누리당 의원인 김진태가 수십년이 지나도 용서할수 없는 대죄라도 지은 양 입에 게거품을 무는가? 김진태 의원은 83학번이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대학을 다닌 세대다.  1983-1986년이 어떤 시절인가? 전두환과 그 꼬봉 노태우가 독재를 휘두르며 나라를 농단하던 시절이다. 이명박은 교묘한 트릭으로 나라돈을 꼬불쳤지만, 전두환은 대놓고 몇조 단위로 나라돈을 삥뜯었다. 언론은 국정원(! 당시 안기부)의 감시하에 제대로 된 기사를 쓰지 못했고,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수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해직시켰다(당시 그 매카시즘 기사를 보도한 당시 MBC 기자는 천수를 못누리고 죽었다. 사필귀정이다. 지옥에 있을 것이다). 피의자도 아닌, 피의자의 후배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끌려간 대학생이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그 흔한 대통령 선거조차 없어서 체육관에서 20...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통계청이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계속해서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치가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조작은 아니다. 숫자를 뜯어고치거나 한 것은 아니니까. 문제는 산출 방식이다.  통상 통계조사 분야에서는 6년 정도가 지난 통계결과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새로 개발된 통계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새 기법으로 보정할 수 있으면 보정한다. 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통계 왜곡이 가능하다. 예컨대 1980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나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1240 달러로 배웠다. 그러나 2012년에 작성한 통계지표에서는 1980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3220달러로 표시하고 있다. 산출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30년 동안 7배 증가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9배 증가한 것으로 엄청난 뻥튀기가 될수도 있는 것이다. 숫자를 지우거나 바꿔치지 않고서도 말이다. 이번에 양심선언으로 폭로된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새로운 통계기법은 항상 통계 수치와 현실이 어긋나기 시작할때 도입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갱신되어야 통계치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그런데 새로운 통계기법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사용하고, 이런 식이라면 이건 통계가 아니라 쓰레기다.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그렇다. 그 동안 우리는 통계청이 발표한 0.310을 일단 사실로 받아들였다. 물론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 지니계수로는 대만보다 낮다. 따라서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빈부차가 적은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빈부차를 나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대만은 1.5%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16.5%나 된다. 국민 여섯명중 하나가 빈곤층인 나라가 60명중 하나가 빈곤층인 나라보다 지니계수가 더 낮다?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믿고 사...

대한민국 교육부는 참으로 해괴한 곳이다. 다른 전문 분야 부처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예컨대 국방부의 경우 장관, 차관 이하 대부분의 중요한 직책이 군인이나 군인출신으로 되어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주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 교수, 교육전문가 출신이 아니라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이 주요 직책을 꿰어차고 있다. 이런 해괴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교육부 외에는 재경부가 대표적일 것이다. 이들 고시출신들의 문제점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를 안다고 착각하는" 모피아들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그나마 모피아들은 아무리 뻘짓을 해도 시중의 기업이나 은행이 그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행시관료들의 뻘짓은 각종 시행지침이 되어 학교에 내려온다. 뻘짓이 반드시 현실화 되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시절 수많은 뻘짓을 한 이 관료들이 올해는 어째 잠잠하나 했더니 마침내 대형사고를 쳤다. 물론 아직 실시예정이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들의 그들의 행태를 보면 일단 언론에 뿌렸으면 무조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은 시행해 가면서 고치겠다고 우기면서.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 우범지대에 대한 단속권을 주어 학교폭력을 줄여 나가겠다는 기상천외한 방침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정책을 내어 놓게 된 동기는 나무랄 것이 없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학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징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 선도가 오히려 완장을 채워서 권력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라니 그 발상은 혹시 이 담당자가  "*사부 일체" 시리즈 오타쿠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이미 나 말고도 많은...

정부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사와 공무원 신규채용시 시간제 정규직을 1만명 채용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9695.html ). 주당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면서도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인 교사와 공무원을 대폭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기반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한 배치가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직장에서 고용조건이 풀타임 정규직이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인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피해와 저항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그 동안은10명이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두명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했고(정리해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지만, 시간제 정규직 개념이 도입되면 6시간 씩 일할 사람 8명을 뽑거나 반일제로 일할 사람 네명을 뽑으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운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혹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수업 시간이 크게 감축되는 교과가 있다. 그런데 풀타임이 아니면 비정규직인 구조 때문에 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두 학교, 심지어는 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업해야 했다. 만약 시간제 정규직이 정착되면, 해당 교과 교사들 중 소득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수업시간 감축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찾으면 된다. 문제는 신규 교사를 선발할 때 미리 풀타임 정규직과 시간제 정규직으로 나누어 뽑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리고 정부 발표를 보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신규교사 채용 인원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니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 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불가피하다. 먼저 시간제 정규직 교사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부터 따져보자.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교과 시수와 교사 수의 일시적인 불균형, 출산, 육아, 학위 공부 등 인생 설계 과정...

지난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교학사에서 발간하게 될 한국사 교과서에는 뉴라이트 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자들이 속해 있으며, 이들이 저자들 중 주도적 역할을 했음도 분명하다. 따라서 교학사 발간예정 역사교과서란 말 대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아직 발간되지 않은 책의 내용을 미리 단정지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요 필진의 그 동안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중심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이 교과서와 관련하여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힘주어 강조한 내용이라면 교과서에서도 반영 되었을 것이기 때문 이다. 만약 언론에서 떠든 말 따로, 교과서 내용 따로라면 표리부동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저들에 대한 잘못된 비판(주로 진보진영에서 제기된)부터 논박하고 시작 하려고 한다. 잘못된 비판은 오히려 팀킬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에 대해 던지는 비판들 중 가장 무딘 것들은 1) 회원들 중 현대사 전공자가 없고, 사회과학자들이 많다 라는 것과 2) 일제 강점기를 미화한다 라는 것 이다. 1)의 경우 근현대사라는 영역이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구분이 모호하며, 오히려 진보진영의 역사학자들이 사료를 충실히 밝히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대 담론과 인과론을 펼침으로써 유사 사회과학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역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는 더 심한 팀킬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해도 일제 강점기를 종합적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지 않았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오면 매우 손쉽게 무너질 수 있는 관점 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고 악의 근원이며, 일제 강점으로 인해 만악이 만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더 비현실적 이다. 만약 그렇게 기술된 교과서가 있다면 이건 선동물이지 결코 역사책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때 조선이 빠르게 근대...

한국현대사학회 핵심 간부들이 참여한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은 뉴라이트 친일교과서가 나오게 생겼다면서 흥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과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친일/반일의 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는 소위 진보진영이 걸핏하면 만사를 외세매판/민족자주 의 대결구도로 몰고가서 빛과 어둠의 대결이라는 일본 판타지 만화 수준의 사회인식을 강요했던 점을 매우 언짢게 기억하고 있다. 이른바 ‘100년 전쟁’은 그 단순한 현실인식의 극치이며, 그걸 수업용으로 어떠한 비판적 균형 장치 없이 학생들에게 틀어준 교사는 쉴드 칠 여지가 없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반대 급부로 뉴라이트의 역습을 얻어맞는것도 일정부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들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주장들 중 상당수가 소위 진보 역사교육계를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주장 중에는 일부 귀담아 들을만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현대사학회=뉴라이트 라는 공식을 모략이라고 반발할 법도 하다. 그러나 5월 30일 아산재단에서 발표한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상당수는 실제로 뉴라이트, 극우파라고 불릴만한 소지가 있다. 좌편향을 공격하면서 우편향을 답이라고 내어 놓으니 이거야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된 것이다. 그래도 이날 발표 내용들 중에는 함께 뭐묻은 개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러니 먼저 이날 발표 내용 중 옥을 먼저 가리고 난 뒤, 나머지 돌들을 뭉쳐서 버리도록 하자. 이른바 진보사학쪽(사실은 민족사학)에서는 옥이 어디 있느냐고 흥분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옥은 있었다. 김도형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서술이 “지금 시점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 욕먹을 주장도 친일파 주장도 아니다. 사실 지금 시점으로 역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