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데우스의 잡학창고

나넬 모차르트는 결코 음악 영화가 아니다. 이점이 유명한 남자 음악가에 가려진 여성 음악가를 다룬 또 다른 영화 "클라라"와 이 영화를 구별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지루하다, 보기 힘들다고 평한 원인이다. 실제로 로베르트 슈만의 3번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클라라 슈만,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들이 소개되는 클라라와 달리 <나넬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모차르트의 음악이라 봐여 k.28번의 바이얼린 소나타가 잠시 나올 뿐. 게다가 나넬 모차르트의 작품은 전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으로 등장하는 음악은 다 가공의 것이다. 그러니 이 영화는 음악 영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18세기의 궁정사회를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 판타지 물도 아니다. 베르사이유 궁이 나오긴 하지만 태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화려한 궁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영화는 여성영화이며, 성장이 좌절되는 한 천재 여성에 대한 레퀴엠이다. 사실 이 주제는 나도 꼭 한 번 다루고 싶었던 것이었다. "신동 모차르트"와 관련된 기록이나 그림을 보면 항상 함께 연주하는 누나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누나 역시 대단한 음악가였을 것이다. 실제 모차르트나 아버지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넬의 클라비어(건반악기의 독일어 통칭) 연주에 감탄했으며, 모차르트조차 자신이 누나보다 탁월한 음악가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웬만한 음악가는 전부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서슴치 않았던 모차르트가 누나의 음악에 대해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기록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언제나 예찬 일색이다. 심지어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 악보를 누나에게 보내면서 "누나에게는 별 거 아니겠지만, 웬만한 피아니스트는 이걸 연주하려면 땀 깨나 흘려야 할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남긴 서한 곳곳에 "나와 누나만이 할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마침내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기소했다. 뭐 구속까지 시켰으니 당연히 기소하겠지. 더구나 죄질이 아주 나쁘다느니,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느니 아주 살기가 등등하다. 가카적 관점에서 보면 첫 공판이 10월중에 열릴 것이고 이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기간일테고, 그런데 이때 유죄 무죄가 판가름 나는 선고공판이 열리기는 멀었고, 기껐해야 검찰이 공소장 읽고 구형하는 정도의 기일이나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10월 중 열리는 재판은 검찰의 주장이 나오는 재판이다. 이때 검찰은 "징역 5년" 정도 때릴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때릴 가능성도 있다. 구속=징역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일반인들이라면 구형=선고 라고 착각하기도 쉬울테니. 그래서 시장 보궐선거 한 복판일때 검찰이 "징역 7년!" 하고 외치면 실제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곽노현은 징역 7년짜리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자위대축하사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기소 내용이 우습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1호가 아니라 2호로 기소한다고 떠들어 놓고는, 정작 기소사실에는 계속해서 5월19일 합의, 합의인지, 합의 주도 등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증거는 없다. 다만 이렇게 큰 돈을 약속 없이 주었겠느냐 하는 심증 뿐이다. 또 공소시효를 착각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돈을 준것이라고 정황증거를 내세우지만, 이는 거꾸로 아무런 약속의 증거가 없는데 굳이 공소시효 지난 다음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 앞에 쉽게 무너진다. 동생에게 돈을 준 것은 아주 쉽게 그때 박명기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며, 나눠서 준 이유는 돈이 없어서고(빌렸음을 검찰도 알고 있다), 차용증은 그건 곽노현 소관이 아니라 강경선과 박명기 동생의 소관이니 알 바 없다. 만약 차용증을 곽노현이 알고 있었다면 처음 기자회견때 "빌려주었다."라고 해서 단번에 법망을 피해갔을 것이다. 어쨌든 약속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

임기 말년에 들어서면서 가카와 가카의 충견들은 사회교사를 무척 바쁘게 만든다. 시작부터 BBK로 기선을 잡고, 최근 아껴써서 물가 잡자는 추석덕담과 저축은행 사태로 경제교육 준비를 잔뜩 시키더니 이번에는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드립을 치며 정치교육 준비를 잔뜩 시킨다. 사건의 전말은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모조리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교육과정 편찬위원들이 항의하자 동아일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어떤 민주주의란 말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들을 공격했다. 이 말인 즉슨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니들 인민민주주의 주장하는거냐? 이 종북좌빨" 이런 뜻일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주제는 역사전공자들이 아니라 일반사회 전공자들 손으로 넘어왔다. 그러니 이명희 교수 등등은 제발 남의 영역에서 깝치지 말고 제 자리로 돌아가길 희망한다. 그 이유를 이제 밝혀 보겠다. 우선 동아일보와 이명희 교수 등이 팀웍이 맞는다고 볼때 이들이 사용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이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대개 자기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사이비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한 선명한 용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반공이 한창이던 시절 "자유대한" "자유세계" 등과 그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반면 이들과 짝짜꿍을 맞추는 또 다른 세력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즉 "자유시장" 더하기 "간섭없는 작은 정부" 이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둘이 기묘하게 뒤섞이면서 한국적 뉴라이트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한다. "기업이 하는 일은 뭐든 간섭하지 않고, 여기에 딴지 걸면 공산당으로 몰아 붙이며, 민주주의라 주장하는 정치" 이게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체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렇거나 저렇...

이미 석달전에 주식과 관련한 모든 거치식 펀드를 처분하였고, 오늘은 위험이 분산되니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이익이라는 적립식 펀드도 몽땅 처분하였다. 남은 것은 이제 적립식 인덱스 펀드 뿐인데, 이건 아직 들어간 돈이 400만원 정도라 그냥 남겨 두었다. 아, 이런 얘기 하니까 "아니 자칭 진보에 좌빨이 웬 펀드?" 이런 말이 막 들리는 듯 하다. 그런데 이건 참 웃기는 얘기다. 진보는 호갱으로 살아야 한다고 누가 정해 놓았나? 남보다 검소하게 살다 보니 돈이 남고, 남는 돈을 달리 둘 데가 없으니 알뜰하게 관리 했을 뿐이다. 게다가 재테크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신뢰하는 우파라면 당연히 장래성 있는 기업에 투자한 다음 오랫동안 이윤을 분배받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설사 경제가 어려워 지더라도 시장의 힘을 믿으며 굳세게 버텨야 한다. 하지만 나 같은 좌파는 시장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고, 자본주의를 불안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피땀흘려 모은돈이 한번에 훅가지 않게 하려고 골머리를 썩히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잘 믿지 않고,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온다고 보기 때문에 늘 각종 경제지표를 예의주시하며 대피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IMF, 2008년 금융위기때도 큰 피해 없이(겨우 25% 손절매.. 반토막 속출에 이 정도면 선방) 넘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상당히 불길한 조짐이 있었다. 2008년에는 미국의 주택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온 세계가 출렁거렸다. 그리고 이 금융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은행들 입장에선 꿩먹고 알먹는 장사다. 국민 세금을 자기들 영업부실을 메우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대마"임을 내세워 "불사"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임을 내세워 정부의 통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즉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그냥 정부만...

요즘 다시 BBK이야기가 떠들썩해진다. 이러 금융 사건의 경우 그 구조가 복잡해서 민간인들은 설명을 좀 듣다말고 짜증을 내면서 손을 내젓기 일쑤다. 그래서 대체 누가 뭘 어쨌다는거야 이런 식이다. 그래서 그 배후의 큰 손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나꼼수의 설명은 주로 말로 이루어졌기에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한 도식을 만들어 보았다. BBK는 분명 머지 않은 훗날 중요한 사회수업 재료로 사용될 소재기에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정말?) 우선 도식은 크게 미국에서 재판이 일어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미국에서 재판이 일어나기 전, 즉 김경준이 한국에 있을때의 일이다. 1) 김경준은 BBK라는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한다. 가카라고 짐작되나 누구도 알수 없다는 미지의 인물(이하 A씨: 이분은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이 이 회사의 동업자로 보인다. 2) BBK는 두 방향에서 투자를 유치한다. 우선 (주)다스 라는 회사로부터 190억의 투자를 유치한다. 그런데 이 다스라는 회사는 가카의 형제와 인척들이 운영하는 회사다. 가카가 재산을 기부했다는 청계재단도 현재 이 회사의 소유주 중 하나다. 직접적으로 가카는 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 190억은 도곡동의 땅을 매각한 대금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검찰 말에 따르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다. (이건 수사발표가 아니라 거의 시). 어쨌든 이 190억(회사 연간 순이익의 세배)을 다스는 단 30분만에 BBK에 투자한다(땅 소유주= BBK의 A씨 라야 가능한 몰빵). 여기까진 문제 없다. 3) BBK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즉 개미부대)을 끌어 모은다. 이 돈이 300억에 달한다. 그럼 이제 이 돈을 굴려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할텐데, 김경준은 이 돈을 싹 싸들고 미국으로 날라버린다.(먹튀! 한 마디로 수백억대 사기친거다.) 문제는 이렇게 사기를 치면 이 회사의 공동대표라고 ...

요즘 진보라는 말 대신 상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다. 안철수 교수가 "상식 대 비상식"이라는 비유를 하면서 상식의 전성시대가 왔다. 진보적이라 불릴만한 인사들이나 트위터러들도 "상식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는 동안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느새 한 시대 뒤쳐진 사람, 혹은 쿨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진 편협한 사람처럼 들리지 않을까 저어하게 될 지경이 되었다. 물론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 보다 뭔가 입증 책임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다. 보통사람과는 다른 뭔가 있어야 진보일 것 같지 않은가? 게다가 몇몇 진보논객들은 거기에 고도의 도덕성까지 요구하지 않는가? 이래서야 어디 진보 해 먹겠는가? 그래서 특별히 뭔가 더 요구되는 진보 보다는 보통 사람의 건전한 생각 정도를 갖춘 상식이 더 매혹적으로 느껴질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상태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건 간에 더 나은 상태를 요구할 수 있다. 진보에는 끝이 없고,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는 역사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상태가 훌륭해도 진보주의자는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상식이라고 규정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상태가 정상이하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럭저럭 정상상태라면 그냥 아닥하고 일상의 생업에 충실해야 건전한 상식적 시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국가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잠시 공공문제에 참여했다가 정상을 되찾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얼마나 속편한 포지션인가? 게다가 때마침 MB시대다. 여기에 글 쓰면서조차 조마조마해야 하고, 거대 방송사 사장이 불려가서 조인트를 까이는 참으로 몰상식적인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상식을 지키려는 시민이다."라는 선언만으로도 엄청난 투쟁성을 보이는 ...

지금 트윗이 불타고 있다. 불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타서 소진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가슴을 잠시 부여잡고 냉정하게 상황상황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일단 나는 법리공방으로 가면 판사가 법적 안정성을 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검사의 유죄 소명책임)을 더 중히 여기는가에 따라 판결이 나겠지만 무죄가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곽노현 교육감의 최초의 기자회견 뒤 즉시 범법자 취급을 하고 바로 도덕적 단죄를 하는 조리돌림을 식히고 싶었을 뿐이다. 즉 법적으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이다. 하지만 나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잘못이며, 박원순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오버라고 생각한다. 검찰 구속은 수사의 한 방법이며, 법원 구속은 재판에의 출석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2004년부터 자체 내규를 통해 구속이 아니고서는 수사할 방법이 없을때 구속이라는 수사방법을 쓴다고 정해 놓은 바 있다. 법원 역시 구속이 아닐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해야만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쪽으로 변해 왔었다. 2002년부터 구속영장 기각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 증인이나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한 피의자로 풀어 놓으면 계속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대개 이 경우는 10년 이상의 중범죄)",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은 구태여 다시 말 할 필요도 없다. 그 해석과 의미를 달리 했을 뿐 "팩트"에 대해서는 부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전합의 인지여부는 단지 검찰의 의심일 뿐 피의자가 소명할 사항...

박명기 교수의 변호사가 "댓가성을 부정"한 인터뷰가 나온 뒤 그 동 안 박명기를 오해했다 등등의 말이 나오고 환호작약이 터져나오고 있다. 나는 시종일관 박명기 본인보다는 그 측근중에 부도덕한 누군가 A씨를 지목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듯 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인터뷰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이변호사 본인의 말 대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언론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댓가성을 부인하고 검찰의 언플임을 확신한다면 오마이 기자와 인터뷰를 할 것이 아니라 수임 직후 바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어야 했다. 기소 전 구속영장의 기한이 10일이니 이 제 기한이 다 되었을 것이고, 필경 검찰은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것이다. 그걸 막는게 바로 변호사가 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박명기 교수가 구속상태에서 풀려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 기자회견을 하던 해야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게다가 "사퇴 댓가는 없었다." "실무진들은 경비보전을 협의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해괴하다. 기존 판례들을 보면 후보사퇴의 댓가와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고단수 떡검 2중대가 아닐까 살짝 걱정이 드는 것은 기우일까? 하지만 또 다른 관점이 있을수도 있다. 그건 사퇴 전과 후의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후보 단일화를 협상하던 상대방에서, 그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낄수 있는 가까운 사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사진은 두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할때의 모습이다. 가히 어색함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해학 목사의 증언대로라면 곽노현 당시 후보는 박명기 측을 신뢰하지 않고, 박명기 측은 억지춘향 격(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백기투항)으로 단일화 한 셈이니 어색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진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때의 모습이다. 곽노현 후보는 출구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듯 담담하지만 박명기 교수가 오히려 기대 만빵인 모습이다....

이른바 녹취록이 화제가 되고 있다 . 특히 조선일보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그런데 조선일보는 녹취록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 저 녹취록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당 기자 개인에게 ( 신문사가 아니라 ) 위자료를 물려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녹취록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 ( 이하 법무부 블로그의 내용을 요약 ) 녹취록은 녹취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문서화 한 것이다 . 녹취는 계약서나 각서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진술을 증거로 삼기 위해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 이때 유의할 것은 반드시 본인이 대화하면서 녹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 3 자가 몰래 녹음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청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 당근 증거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 또 녹음이 되는 당시의 정황이 강압적이거나 상대방의 정신을 사납게 만들거나 한 상황이 아님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 . 녹음은 소리만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가능하면 음질이 깨끗해서 주변 정황이 충분히 저달되는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하면서 이쪽이 원하는 진술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여러 번 반복 진술하도록 해야 증거능력이 제대로 인정받는다 . 그렇지 않으면 부자연스럽거나 억압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인 진술로 간주되고 , 경우에 따라서는 음원을 편집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 . 물론 그럴 경우 증거효력은 크게 떨어진다 . 녹취는 상대방 몰래 녹음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 이것은 짜집기다 . 내 대화의 본질이 아니다 .” 라고 우기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 .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소송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기계적인 조작 없이 당사자가 말한 그대로 녹음한 것을 속기록으로 풀어낸 것 이라는...